💢임금체불💢 신고방법 / 형사처벌 / 신고기간

임금체불이란 정당하고 정확한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전액지불받지 못한 상황을 말하는 단어이다. 이런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임금체불 성립조건

 

임금체불에 대한 대처를 위해선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성립조건을 알아야 한다. 성립조건의 주요 확인사항으로는 체불기간, 체불 대상금액이다.

 

우선 임금체불을 대상으로 하는 금액은 단순 임금만이 아니다. 기업-회사-고용주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전과 금품에 대한 미지급을 임금체불로 명하고 있다. 단순 월급의 미지급이 아닌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금전-금품의 미지급을 임금체불로 명한다.

 

반면 지불기간은 지금 의무가 있는 금전의 종류에 의해 달라진다. 임금의 경우 단 하루라도 늦게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이외 금전인 퇴직금의 경우 최종 근무일 다음날을 시작으로 2주 (14일) 이내 관련 금전-금품을 미지급한 경우를 임금체불이라 한다.

 

이외 부당한 또는 일방적인 임금, 상여금 등의 삭감 또한 임금체불로 규정하고 있다. 단, 회사-기업과의 합의를 통해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양측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사업주 처벌

• 형사책임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형사책임이 발생되는 형사처벌을 전제로한다. 다만 체불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근로자의 의사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되는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반의사 불벌죄)

 

따라서 고발 시 받는 벌금과 실형 기간의 정도는 사업주의 임금체불 정도, 체불기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만일 이와 같은 부당한 처한 근로자-노동자라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이에 대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간 = 공소시효 = 5년)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 민사소송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신고 혹은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은 위와 같다. 이외 방법도 이지만 현시점에선 가장 신속한 해결방법은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서 접수-고소이다.

 

이를 진행하는 구체적 장소는 근무지 관할의 노동청이다. 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면 된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민원신청 코너를 통해 즉시 접수가 가능하다. (노동청 접수)

 

 

 

처리절차 / 기간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이 지정 파견된다. 이때 소요되는 기간은 25일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선 2회에 걸쳐 기간 연장이 발생될 수 있다. 결과 임금체불이 해소되면 사건이 종결된다. 다만 이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기업이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체불 임금ㅇ르 지불하게 된다.

 

금액을 지불할 때는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법정이자를 지연-연체이자의 성격으로 더한 총액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