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기한과 절차 / 신청시 필요한 서류 / 한정승인 / 주의사항

상속이란 고인의 죽음을 원인으로 고인이 보유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권한이 이양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속이 언제나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가 유리한 때 절차에 따라 이를 선택하게 된다. 해당내용을 확인한다.

 

💦상속포기💦

기한과 절차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한정승인 / 주의사항

 

상속

 

• 상 (相) : 서로 상
• 속 (續) : 이을 속

상속이란 권리와 의무의 이동을 의미한다. 이런 상속은 상속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벌률에 의하면 서로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이어지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한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법률상 친족해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에 의해 해당 사람이 가진, 가졌던 권리와 의무, 재산권 등에 대한 이전이 발생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 대상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속포기는 상속 대상자가 상속을 승인하는 경우 본인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권리 (재산권 등)의 귀속은 물론이며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무 (부채 상환 의무 등)의 귀속을 포함하게 됨에 따라 개인적 셈법에 의해 발생되게 된다.

 

즉 주된 상속포기 발생의 원인은 상속의 속성에 있다. 상속은 고인의 생전 재산의 취득은 물론이며 고인의 빚 상환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게 됨에 취득할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큰 경우 상속 포기를 선택하게 된다.

 

 

 

상속 포기 절차

1) 상속 순위 확인

상속법률에 의해 고인의 관계인들은 순위를 가진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결정 우선 순위에 있으며 이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훈순위 상속인에게 선택권이 전달된다. 즉 후순위 상속포기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자신의 순위까지 이어진 경우 발생된다.

 

 

상속 순위

 

• 1순위 : 직계비속
• 2순위 : 직계존속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이론상 선순위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후순위의 상속자가 상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모든 상속대상자가 일시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상속포기 절차는 일괄적으로 마무리된다.

 

 

 

2) 상속 여부 선택

• 상속 승인
• 상속 포기
• 한정승인

상속순위가 본인에게 도달하면 상속에 대한 결정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선택권은 위와 같다. 상속승인이란 상속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인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이와 반대로 상속에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반면 한정승인이란 상속 재산은 물론 상속채무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즉 재산도 받고 빚도 물려 받는 것이다. 다만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상속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상속포기 신청 기간

• 기한 : 3개월 이내

상속의 개시는 고인의 사망과 함께 진행된다. 상속 포기를 선택한 자라면 고인의 사망일을 인지한 날로 3개월 이내 상속포기에 대한 개별적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해당 기간은 상속포기 결정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상속에 대한 모든 결정과 신청-신고는 해당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

 

 

 

4)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

고인 관련 서류

• 기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제적등본

 

상속인 관련 서류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기본 증명서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상속개시일 인지 자료 서류

 

 

[참고]

1) 상속포기 각서?

상속포기 각서의 효력은 없다. 상속 포기각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해 공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생존한 당시 작성한 상속 포기각서는 무효이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고인의 사망) 가정법원에 절차에 맞게 신청-신고한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

 

 

 

2) 주의

상속포기를 결정한자는 상속인의 재산을 이용해선 안된다. 즉 상속승인이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되는데 해당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인의 재산의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상속포기 선택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