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 장소별 구분 / 변동사항 확인

출처 : 질병관리청

1. 실내 마스크 착용 착용 의무 해제

• 시행일 : 2023년 1월 30일부터
• 전면 해제 X >> 부분 해제 0

 

2023년 1월 30일 0시를 시작으로 기존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단 해당 변화-조치는 전면 해제가 아닌 부분적 해제이다. 즉 장소와 상황에 따라 실 내더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실효성과 혼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전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가 아닌 부분 해제로 해제 가능한 장소에 대한 숙지가 필요함에 따라 착오와 착각으로 인한 혼돈이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지침 구분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마스크 착용 자율 판단

해당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조치에 따른 지침의 구분은 위와 같다. 즉 마스크를 여전히 착용해야 하는 장소와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대상자, 의무를 해제할 수 있는 곳과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해제 가능한 곳으로 구분된다.

 

 

 

2.1. 마스크 착용 의무 지속 유지 장소

출처 : 부산 시청 홈페이지

해당 시설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는 지속된다. 이번 착용 의무 해제 조치와는 무관한 장소들이다. 각종 병원, 요양병원 및 장애인 복지 시설을 비롯한 의료기관 전반과 약국은 여전히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들이다.

 

다만 해당 조치로 위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의 전 영역이 아닌 일부 영역-구역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여기서 혼돈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은 대형 마트에 있는 약국이다. 현재 조치로 인해 대형마트 내에선 마스크 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형마트 내 약국에 이르러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출처 : 부산 시청 홈페이지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 해제 조치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위와 같은 대중교통수단들이다. 다만 정확히는 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화가 지속되는 것이다.

 

즉 지하철을 탑승하기 위한 대기장소에서는 마스크 해제가 가능하다. 탑승할 떄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조치로 인한 변화이다.

 

 

 

2.2.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란 착용이 의무-강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즉 착용이 강제되어 미착용 시 과태료-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나 개인과 공공의 건강을 위해 차기 권장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 고위험자
• 고위험자와 접촉자
• 최근 확진자와 접촉자
• 환기 어려운 실내 이용자
• 다수 밀집 환경 노출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 기저질환자
• 엘리베이터

위의 사항에 해당한느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만 지속적인 착용을 권장한다. 

 

 

 

2.3. 마스크 착용 자율 판단

• 단체시설
• 학교
• 어린이집
• 유치원
• 학원
• 교회
• 복지관

해당 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하지만 해당시설의 기관장, 단체장, 학교장 등의 권한에 의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 의무화 가능하다.

 

 

 

 

3. 장소별 마스크 착용 여부 구분 정리

3.1. 마스크 착용 의무 지속

• 병원
• 병원 내 편의점
• 병원 내 시설
• 요양병원
• 장기 요양 병원
• 장애인 복지시설
• 정신건강 병원
• 약국
• 마트 내 약국
• 각종 의료기관

 

• 대중교통 승차 시
• 버스
• 고속버스
• 전세버스
• 택시
• 비행기 / 항공기
• 철도 / 도시철도
• 지하철

 

 

 

 

3.2.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편의점
• 백화점
• 마트
• 헬스장
• 종교시설
• 교회 / 절
• 음식점
• 각종 대부분의 시설 실내

 

 

 

 

3.3. 착용 의무 해제 + 자율권한 의무화 가능

•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 사기업
• 기숙사
• 개인 사물실
• 연구동
• 비입소 시설
• 재활시설
• 도서관
• 공연장

 

위의 모든 시설 중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된 곳 내부에 위치한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단 감염취약 시설 내에 위치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각층으로 구분된 시설인 경우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예시]

예를 들어 일반 헬스장은 의무해제 장소이다. 하지만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된 곳의 헬스장이 기타 시설과 동일한 층을 이용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 장소가 된다. 반면 감염 취약시설이 존재하는 건물 내에 존재하는 헬스장이라도 다른 시설들과 분리되어 다른 층에 존재한다면 착용 의무는 해제된다.

 

 

 

 

4. 미착용 과태료 / 벌금 / 처벌

• 10 만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는 전면 해제가 아닌 부분적 해제에 조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착용 필수인 곳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경우 신고, 과태료 부과가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