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 미납조회 / 납부 절차 / 연체료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고속도로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란 자동차를 이용해 유료 고속도로를 이용함에 부과되는 도로 이용료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비용과 운영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징수된다.

우선 고속도로는 민자 고속도로, 재정 고속도로 구분된다.

이는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된 자금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다. 국가의 재정을 투입해 건설한 고속도로를 재정 고속도로, 민간의 투자로 건설된 고속도로를 민자 고속도로라 한다.

이 둘은 엄청난 비용이 투입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국가-민간 건설사는 건설에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참고로 민자 고속도로는 건설 비용을 민간에서 부담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기간 통행료 회수-운영 권리를 가진다. 일정 기간 후 유료에서 무료 고속도로로 변경된 경우는 해당 권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비용은 통행료라는 명목으로 청구된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현금 징수, 하이패스 자동 결제, 스마트 톨링으로 구분된다.

어떤 형태이든 통행료를 미납한 때는 추후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처벌은 '고의적인, 상습적인' 미납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즉, 의도하지 않게 발생된 상황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때는 추후 납부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가산료, 연체료가 있을 수 있음에 기간 내에 통행료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납 시 절차는?

• 미납 확인
• 기한 내 요금 납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미납자는 납부의 의무가 생긴다. 이를 납부하기 가장 편리한 방법은 기다리는 것이다. 도로공사에서는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미납에 따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다.

다만, 통행료 미납 - 납부 고지서는 자동차 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함에 차량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지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어야 청구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만일 차량 등록 정보와 다른 거주지에 거주 중이라면 인터넷을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 후 결제하는 방식으로 청구서-고지서를 수령 전 확인해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는 'ex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선 회원가입과 로그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로그인을 완료한 후 상단 메뉴 중 '조회/납부 > 미납 통행료' 메뉴 클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출처 : 한국도로공사

 

 

미납 시 어떤 조치하나?

앞서 언근한 바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는 미납한 때는 차량 정보를 기반으로 납부 청구서를 발송한다. 납부 청구서에는 미납 대상 차량, 미납 고속도로 사용 구간, 청구 요금, 날짜 및 결제 계좌의 안내가 기록되어 있으며 지연-연체 납부 시 가산 연체료가 발생될 수 있다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미납 연체료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최초 동일한 금액으로 청구된다. 통상 납부 기한은 10-30일 이내로 설정되어 발송되며 해당 기간 내에 납부를 완료한 때 다른 불이익 (연체료, 처벌)이 없다.

단, 30일을 경과한 때는 경과 기간에 따른 3-5%의 연체료가 가산된다. 이후 미납한 상태료 3개월이 경과하면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진다.

이보다 장기 미납의 경우 미납 통행료의 최대 10배의 과태료가 발생됨과 함께 법적 처벌로 징역형까지 가능한 처벌이 발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