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계산방법 - 종류 구분 - 개념 정리 (ft. 통상임금)

 

시간 외 수당이란 시간외시간 외 수당은 시간 외 근무수당, 초과근로수당이라 칭해진다. 어떤 명칭이든 규정된 시간 이외의 시간 혹은 추가적인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발생되는 시간당 추가 임금을 의미한다.

 

1. 시간외 수당 종류

• 주휴수당
• 휴일 근무 수당
• 연차 - 휴가 수당
• 휴업 수당
• 연장근로 수당
• 야간근로 수당
• 산전 후 휴가 수당

 

시간 외 수당이란 규정된 시간 이외의 모든 시간에 발생되는 근무에 대한 추가적 보상을 의미한다. 국내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추가적인 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이때 제공하는 휴일 또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휴일 주휴, 휴일, 휴업 근로수당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기간에 또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정해진 정규 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님에 시간 외 수당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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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휴수당이란 / 산정방법

• 1주당 
• 15시간 이상 근무자
• 최소 주 1회 이상
• 유급 휴가 제공 필
• 모든 근로자 대상

1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고용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알바(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구분 없이 모드에게 지급해야 한다. 단 월급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포함해 지급할 수 있다.

 

 

2.1. 주휴수당 계산법

= 현행 법적 최저시급 x (1주당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X 8시간

 

 

 

2.2. 포함 최저시급

• 2023년 기준
• 1만 1544원

 

 

3. 휴일근무수당 이란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무-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시간외 수당이다. 여기서 칭하는 휴일의 규정은 근로계약 기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한다.

 

참고로 휴일근로수당을 이해하기 위해선 휴일에 대한 개념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법정 공휴일은 휴일이나 관공서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휴일이다. 즉 사기업은 법정 공휴일에 선택적으로 휴일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반면 일요일, 근로자의 날과 같은 날은 당연 휴일이다. 해당 두 휴일 중 법정 공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유급휴일, 무급휴일이라 구분하는 방법이다.

 

 

 

3.1. 휴일근무수당 계산법 

1.1) 유급휴일 근로 경우

= 휴일유급 + (통상시급 * 1.5 * 1일 근로시간)

 

 

 

3.2. 무급휴일 근로 경우

= 통상시급 * 1.5 * 1일 근로시간

 

 

 

4. 연차 - 휴가 수당 이란

연차란 유급휴가의 일종으로 연중 근로일 80% 이상 근무를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5일의 유급 휴가이다. 다만 신입과 같이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의 차이가 발생된다.

 

만일 발생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즉 휴식ㅇ르 취하지 않고 근무에 나선 경우 이에 대해 지급하는 시간 외 수당인 연차 휴가 수당이다.

 

 

 

4.1. 연차휴가 수당 산정방법

= 시간당 임금 * 1일근무시간

 

 

 

5.  휴업수당이란

 

휴업수당에서 휴업의 개념은 일이 없어 쉬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근로를 위해 출근하였으나 인력낭비에 해당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보다 단축된 시간만 근무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경우 발생되는 수당이다.

 

이는 일한 권리에 대한 보상적 개념의 수당이다. 본인의 의지와 달리 계약된 근무시간을 비자의적으로 채우지 못하였음에 이에 대해 지급이 발생하게 된다.

 

 

 

5.1. 휴업수당 계산방법

참고 :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필수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 A = (최근 3월간의 총 임금 / 3월간 근무 일수)의 70%
• B = 통상임금

> 휴업수당은 A, B 중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6. 연장근로 수당

정해진 시간보다 연장된 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함에 발생되는 수당이다. 여기서 정해진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의미하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발생된다. 참고로 연장근로수당 또한 5인 미만, 5인 이상 상시근로 사업장 여부에 따라 변동이 발생된다.

 

또한 연장근로는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강제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고용주-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진행하애 하며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주당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만 진행 가능하다.

 

 

 

6.1. 연장근로 수당 계산방법

# 5인 미만 사업장

= 연장 근로한 시간 * 통상시급

 

 

#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 연장 근로한 시간 * 1.5

 

 

 

7. 야간근로 수당

정규 시간이 아닌 야간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해 발생되는 수당이다. 정규시간 대비 1.5배의 임금이 지급된다. 다만 6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7.1. 통상임금이란

각종 임금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임금 기준을 통상임금이라고 한다. 보통 상여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차량유지비, 통신보조비, 학자금 보조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은 미포함하고 있다.

 

 

 

7.2.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 야간 근로제공시간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 야간 근로제공시간 * 1.5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 + 야간근무) 개념이 동시에 발생된다면 1.5가 아닌 2를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8. 산전 후 휴가 수당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발생되는 휴가 수당이다. 저출산 정책과 인권정책 관련해 발생된 개념이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출산 후 총합 90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떄 지급하는 90일은 출산후 최소 45일이상을 배정해야 한다. 단, 쌍둥이와 같은 다출산의 경우 90일 >> 120일, 출산후 최소 60일 이상의 기간을 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