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시기 - 대상 / 영아수당 / 신청방법 - 소급적용

2023년 부모급여가 신설되어 새롭게 시작된다. 부모급여는 신청한 사람-가정에 한해 지급됨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대상자는 개별적 신청이 필수인 지원금이다. 이는 기존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일부 대변하는 정책임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1. 부모 급여란

 

 

부모 급여란 저출산 문제 해결-해소를 위한 국가 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OECD 가입국 중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장 빠르게 심화 중인 문제를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2023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개편-추진될 정책이 부모 급여이다.

 

부모 급여는 경제적 지원의 복지 정책이다. 또한 기존의 다양한 지원책들을 통합해 확대 재조정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즉 우리 정부는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과 같은 각종 경제적 지원책을 펼쳐왔다.

 

해당 지원책들 또한 경제적 지원책의 일환으로 금전(지원금), 바우처 등을 지급해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가정들을 지원해 온 정책이다. 부모급여는 이런 기존 정책들을 통합, 확대로 더 나은 지원을 통한 출산 장려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부모 급여이다.

 

이런 부모 급여 정책은 2023년을 시작으로 시행된다. 시행과 동시에 기존 영아 수당, 양육수당을 폐지, 흡수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기존 정책 지원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원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참고로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와 는 별도로 지급된다. 즉 기존의 지원 중 일부가 신설된 부모 급여에 흡수되며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지원은 별도 지원이 지속된다.

 

 

 

1.1. 언제까지

해당 정책은 5년을 주기로 점검, 검토, 재조정을 밟는 정책에 해당한다. 따라서 2022년을 시작으로 5년 주기인 2027년까지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 한 현재의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선 검토를 통해 지원책에 변동 혹은 유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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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2.1. 대상 / 자격 / 기준

• 만 0세
• 만 1세

지원대상의 가장 기본적 자격은 2023을 기준으로 책정된 자녀의 나이이다. 자녀의 나이가 만 0세, 만 1세에 해당하는 부모에게 부모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다. 이는 별도로 소급적용은 진행되지 않는다.

 

즉 2023년 기준 위의 연령-개월 수에 해당하는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부모만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진행됨에 따라 부모의 재산, 소득 수준은 자격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21년 12월 출생한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영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2.2. 지급 금액 / 변동 확인 포인트

지급내역	자녀 개월수
	0 - 11 개월	12 - 23 개월	24 - 86 개월
2022년 /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	월 30만원 지급	양육수당 월 10만원 지급
2023년 /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월 35만원 지급
2024년 /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월 50만원 지급

 

1) 소급 X

2023년 부모 급여가 신설되었다. 이는 기존 정책에 변화를 의미한다. 여기서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소급적용 여부이다. 소급적용이란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 이전의 대상자들에게 또한 해당 정책을 적용하는가 여부이다. 우선 부모 급여는 2023년 기준으로 진행하며 비소급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원금액 확대

2023년 처음 시행하는 부모 급여는 2024년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확대된다. 즉 2023년 70만원에서 2024년 100만원 (0 - 11개월 기준)에서 확인되듯이 약 5%의 인상폭을 2024년을 기준으로 확대 적용된다.

 

 

3) 정책 개편

부모급여 정책 시행에 따라 2021년 12월 출생 자녀를 둔 부모도 부모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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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하는 곳

• 온라인 / 인터넷
  • 복지로 홈페이지
  • 정부 24 홈페이지

 

• 오프라인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민센터 방문

부모 급여는 개별적 신청이 필요한 지원금이다. 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령이 불가한 지원인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신청을 위해서는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2개의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 신청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중 1곳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3.1. 지급시기 / 언제부터

• 2023년 1월

 

 

3.2. 기대효과

 

해당 정책의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꺼려하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기존 정책 대비 상승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조금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려는 목적-기대효과와 0 - 1 세를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영아기의 자녀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와 병행해 지원되는 각종 지원의 확대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시 질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3.3. 문제점 / 반대

1) 비혜택자 발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급적용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쉬움이 발생되는 형국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이에게 지원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혜택에서 제외된 부모들의 아쉬움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2) 여전히 비현실적 금액

금전적 지원은 분명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우너 되는 금액이 현실적으론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3) 보편적 복지

부모 급여는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시행된다. 즉 자녀 연령만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재산 수준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 이런 보편적 복지의 한계는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즉 일부 경제력을 갖춘 가정에 함께 지원하기보다는 정말 경제적 어려움이 큰 가정을 선별해 지우너 하는 것이 옳다는 사람들의 시각에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정책이다.

 

 

 

4) 미혼자-무자 여자 역차별

정책에 동원되는 재정은 당연하게도 국민들의 세금이다. 이런 세금은 미혼자, 무자녀 가구의 세금 또한 포함된 것이 사실이다. 즉 선택이든 비선택이든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혹은 않기를 계획한 가정은 사실상 자신과 무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라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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