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방법 - 불법? / 밀다가 사고 - 접촉사고 책임? / 견인?

이중 주차란 (뜻) 이미 주차된 차량의 진로-통행 방향에 영향을 주는 추가적 주차를 의미한다. 토지의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이중주차로 인한 분쟁이 잦은 편이다. 올바른 이중주차법과 이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 본다.

 

 

이중 주차

이중주차는 이미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주차 방법에 해당한다. 타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면서까지 이중주차를 하는 이유는 주차공간의 부족, 주차난이 주된 이유이다.

 

이런 이유를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는 이중주차 차량을 보면 대부분 번거로움에 불편을 호소하게 된다. 또한 사정을 알고 이해하면서도  출근길과 개인적 사정에 급한 상황에 놓인 경우가 있어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이중주차이다.

 

 

불법?

이중주차는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모든 경우에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어떤 공간-장소에서 이중주차를 하느냐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는 경우와 문제가 되지 않는 합법인 경우로 나눠지게 된다.

 

 

이중주차 불가 장소 / 단속 대상

• 이면도로 등

이면도로는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도로 중에서 중앙선이 없으며 일방 통해 오가 달리 진행 방향 또한 자유로운 도로를 의미한다. 또한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도로로 사유지와 구분되는 도로를 의미한다.

 

 

 

합법 장소

• 사유지
• 아파트 주차장 등

사유지, 골목길, 아파트 주차장 등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이중주차를 단속하는 기준인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음에 이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이런 연유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의 강제이동에 대해 공권력의 개입이 불가하여 적지 않은 불편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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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이중주차 방법

1. 기어 중립
2. 사이드 브레이크 해제
3. 기존 주차 차량과 평행 주차
4. 차량의 앞, 뒤 공간 확보
5. 연락처 남기기

 

올바른 이중주차 방법은 위와 같다. 여기서 어느 하나라도 빠져선 안된다. 특히 연락처를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추후 연락이 왔을 때 빠른 응답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불가피한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 또는 허용된 경우라도 경사가 있는 도로 및 다른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절대 이중주차를 해선 안된다.

 

 

 

참고 : 스마트키 차량 이중주차 방법

물리 키를 이용해 차량의 시동을 거는 차량과 달리 스마트키를 이용해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이중주차시 필수인 기어 중립 방법이 다르다.

 

즉 물리키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주차를 완료한 이후 기어를 옮겨 중립에 이동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스마트키 차량의 경우 중립으로 주차하려는 경우 전원이 꺼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황할 것 없다. 우선 완벽한 주차를 하고 차량의 시동을 끈 이후 기어 주변에 위치한 작은 버튼을 찾아야 하는 데 'SHIFT LOCK RELEASE' 표기가 된 버튼을 찾으면 된다. 이를 찾아 해당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이동하면 문제없이 이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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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다가 사고 / 접촉사고

이중주차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탕니의 차량을 밀어 길을 만들어 나와야 하는 주차 상항이다. 하지만 차량을 밀어 이동시키는 것이 마냥 쉽지는 않다. 경우 레 따라 타인의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만약 타인의 차량을 밀어 이동시키던 중 타인의 타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차량을 민 사람에게 더 많은 과실이 적용 되게 된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이중주차를 한 사람과 이 차량을 밀어 사고를 낸 사람 간에 과실의 정도가 변하게 되는데 차량의 민 사람의 과실이 훨씬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이중 주차를 확인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중주차 차주에게 연락해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참고로 간혹 타인의 차량을 밀어 이동시키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고 가냥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적발되면 물피 도주죄가 적용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든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요즘 같이 CCTV와 블랙박스의 보급이 높은 환경에서 괜찮겠지란 생각은 정말 안일한 생각임이 틀림없다.

 

 

 

연락두절 / 사이드 브레이크 / 견인

나의 차량의 출입을 막아 놓은 이중 주차 차량을 확인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이중 주차한 차량의 연락처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연락처로 연락은 언제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선 견인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즉각적인 견인 조치보다는 상황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 즉 견인 조치를 진행한 경우 상황에 따라 법적 문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에 해당 차량의 견인

>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를 관할하는 기관에 요청하여 견인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요청에 과 결과에 대해서는 이중 주차한 차량의 차주는 그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 사유지 등 도로교통법 미적용 구간

사유지, 아파트 등과 같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간에서는 이중 주차된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없다. 만일 견인조치 중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이를 요청한 사람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