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적발시 - 벌금 - 처벌 / 단속 - 사고 처벌 / 단속방법 - 미성년자

1. 무면허 운전이란

• 면허 미취득
• 유효하지 않은 면허

무면허운전이란 위의 두 가지를 개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면허의 미취득은 면허 자체를 전혀 취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유효하지 않은 면허란 면허를 취득 완료하였으나 각종 위반에 의한 처분 결과 취득한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해 차종 분류상 취득 면허에 허용되지 않은 차종을 운행한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를 무면허 운전이라 칭한다.

 

 

 

 

 

 

 

2. 단속 / 적발 방법

• 여타 위반 적발시
• 신고
• 무작위 차적 조회

 

 

2.1. 여타 위반 적발 시

각종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면 위반에 대한 처분을 위해 면허조회를 진행하게 된다. 면허 조회란 위반 운전자의 신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단말기 조회이다.

 

면허조회 결과 면허의 취득과 유효여부 확인, 벌금 미납부 및 범죄 등에 의한 수배여부 확인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하게 된다.

 

 

 

2.2. 신고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편리해졌다.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 장치만 있으면 홈페이지, 어플을 통해 범법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2.3. 무작위 차적 조회

차적 조회란 차량의 번호를 이용해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칭한다. 이는 순찰차량에 탑승한 경찰관의 순찰 중 진행될 수 있는 업무 중 하나로 무작위로 차량을 조회하고 확인된 운전자 정보를 기준으로 실제 운전자와 매칭해 보는 단속 방법이다. 

 

 

 

3. 신고 방법

• 112 신고
• 스마트 국민제보

무면허 운전 행위에 대한 신고는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112 신고의 경우 경찰이 직접 출동하여 적발이 진행된다. 또한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이용해서도 적발이 가능하다.

 

신고 시 증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장 적발 혹은 촬영한 영상물과 같은 증거가 요구될 수 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자가 CCTV에 노출된 상황이라면 해당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다.

 

무면허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차량이 이동하는 장면 또는 차량이 운행해 멈춰 서면서 무면허 운전자가 하차하는 영상이 기록될 부분에 대한 영상이 필요하다.

 

다만 이런 복잡한 절차나 요건 없이 확실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특히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행위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신고가 아닌 제보를 통해 부족한 증거물을 경찰이 직접 찾아 나서게 할 수 있다.

 

 

 

3.1. 신고 포상금

 

 

무면허 운전 신고로 이를 적발, 단속한 경우 신고자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급처는 신고, 적발 관할 경찰서이며 금액은 30만 원에 달한다. 다만 금액의 지급은 시기와 국가 운영 정책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이는 국민의 신체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에 대한 치하로 전달되며 계좌 입금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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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면허 운전 적발 시

4.1. 처벌 수위 구분

• 단순 무면허 운전
• 무면허 사고 운전
• 초범 / 재범
• 위반 차종
• 추가 범죄 여부

무면허 운전에 대핸 처벌의 구분은 위의 요소들에 의해 구분된다. 

 

 

1) 단순 무면허 운전 적발

•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 1년 이하의 징역 처벌

단순 무면허 운전이란 단순히 면허적 문제로만 적발-단속된 경우를 칭한다. 면허의 미취득, 면허의 정지, 취소로 인한 효력 상실 상태에서 운전한 위반이다.

 

 

2) 무면허 사고 운전 적발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 5년 이하의 금고형
• 민사책임 발생

무면허인 상태에서 물적, 인적 사고가 발생되면 매우 중대한 사고로 분류된다. 위의 처분 수위는 기본적 기본 수위에 해당하며 사고의 경중, 정도에 따라 더욱 과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된다.

 

 

3) 초범 / 재범

과거 우리나라 법률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규정 중 하나는 초범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었다. 하지만 초범의 경우 더 이상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다만 재범의 경우 처분 수위는 더욱 강화되게 된다.

 

 

4) 위반 차종별 처벌

원동기 / 스쿠터 / 전동킥보드

•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 구류형

최근 점점 증가하고 있는 무면허 운전 형태 중 하나가 공유 킥보드 운행에 대한 무면허 적발이다. 공유킥보드 또한 차량으로 분류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 취득이 요구된다. 만일 위반 시 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참고]

2023.01.13 - [Car Care] - 🛵원동기 면허 따는 법🛵 면허 종류 - 취득 나이 - 자격 / 필기 - 기능 시험 내용 확인

🛵원동기 면허 따는법🛵 면허 종류 - 취득 나이 - 자격 / 필기 - 기능 시험 내용 확인

 

 

 

5) 추가 범죄 여부

 

 

 

 

 

• 뻉소니 / 사고 후 도주
• 음주
• 기타

무면허 운전으로 위의 추가적인 범행이 발생되는 경우 처분 수위는 더욱 강해진다. 이는 각 사고별 위반 내용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5. 벌점

무면허운전 적발 시 벌점은 없다. 우선 벌점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한데 벌점은 개인의 면허를 기준으로 내려지는 처분이다. 즉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벌점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결격기간이라는 것이 행정처분으로 내려가게 된다. 결격기간이란 시험 응시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즉 무면허 적발로 결격기간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기간 동안 운전면허의 취득이 불가하며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 취득 응시가 가능해진다.

 

 

 

6. 결격기간

운전면허 구분	추가 위반행위	결격기간
자동차	-	1년
원동기장치 자전거	-	6개월
	공동 위험행위 위반	1년
무면허 운전	3회 이상 적발	2년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음주운전 사고 1회	2년
	음주운전 사고 2회 이상	3년

 

 

 

7. 기타 : 모든 차종-장치

 

 

 

 

무면허 운전이란 차량의 운전 전반에 적용되는 처분이다. 단지 자동차라고 인식하는 대상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스쿠터), 전동 킥보드, 지게차, 건설장비와 같이 운행을 위해 면허를 요구하는 모든 장치 운행에 대해 적용된다.

 

 

 

7.1. 기타 : 차량구입

• 가능

차량 구입의 전제 조건은 면허취득이 아니다. 차량 운행-운전의 전제 조건이 면허의 취득이다. 즉 면허가 없어도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면허가 없는 부모님이 면허를 취득한 자녀에게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이다.

 

 

 

7.2. 미성년자 / 방조자

최근 무면허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사고로를 뉴스에서 쉽게 접하게 된다. 대부분 2인 이상이 함께 범행을 일으키는데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동승한 자에게 대해서도 또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이 내려진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갖아 기본 처벌로 추가 사고에 따라 더 큰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미성년자라면 운전을 해서도 옆에 타서도 안 된다. 본인의 인생은 물론이며 가족과 타인의 인생까지 망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