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 PC방 / 노래방 / 숙박 시설 이용 시간-규정

미성년자

미성년자 나이

미성년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나이-연령이다. 우리나라는 만 19세 미만의 연령의 대상자들을 모두 미성년자로 지칭한다. 이 같은 미성년자 구분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는 법률로 정하는 기준임에 상황에 따라 변동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 같은 미성년자 기준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은 미성숙한 연령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각종 사회 제도와 규정 속에서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연령의 대상자들의 행동, 계약, 등에서 불리한 상황에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적용된 기준이다.

이와 동시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각종 규제가 산업 전반에 적용된다. 해당 포스팅은 미성년자들에 대한 이용상의 제재가 존재하는 대상들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미성년자 PC방

1) PC방 출입

국내 PC방은 비용을 지불하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다. 좀 더 현실적으로는 컴퓨터 게임을 즐기기 위한 공간이 PC방이다.

국내 PC방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각종 게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미성년자들에게 흔히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한다. 결과 잦은 미성년자들의 출입, 늦은 시간대 사용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이 쌓이게 되었고 결과 해당 사업-산업에 대한 미성년자 출입 규제가 발생되었다.

 

 

 

1.1) PC방 이용 시간

• 09-22시

청소년-미성년자의 PC방 이용 가능 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이다. 22시 이후부터 09시 이전까지는 미성년자가 있을 수 없는 공간이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마련된 규정으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때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핼 질 수 있다.

 

 

 

1.2) 예외

청소년-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이용은 가능하다. 다만, 출입 금지 시간에 PC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인 보호자 (부모, 법정 대리인 등)의 동행을 전제로 한다. 단지 이들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간, 동일한 공간에 함께 PC방에 있을 떄에 한해 입장을 허용하는 것이다.

참고로 동행자의 신분증이 필수이다. 사업주는 동행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등과 같은 기타 서류를 요구 받을 수 있다.

즉, 성인과 동행한 경우라고 무조건 입장이 아니다.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2) 미성년자 노래방

• 일반 노래방
• 코인 노래방

사업장을 노래방으로 등록한 곳은 그 형태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의 출입에 대한 제한이 적용된다. 노래방 또한 PC방과 동일하게 22시 이후 출입이 불가하다.

노래방 또한 미성년자가 출입하기 위해서는 동행 성인이 있어야 하며 PC방 사용 규정과 동일하게 동행 성인의 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3) 미성년자 숙박 시설

• 호텔
• 여관
• 모텔
• 여인숙

미성년자의 숙박 시설 이용은 불가하다. 앞서 확인한 PC방, 노래방과 달리 단독 사용이 절대적으로 불가하다. 숙박시설은 미성년자의 숙박 요청에 응해선 안되며 이를 무시하고 숙박을 허용한 때 최대 징역 3년에 이르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의 숙박 동의서가 있다면 미성년자 단독 숙박이 가능하다.

 

법정 대리인의 숙박 동의서란 성인-본인이 미성년자의 보호자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각종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미성년자의 숙박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정은 호텔, 여관, 모텔, 여인숙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숙박 시설로 분류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숙박시설 사업주는 위반 시 높은 형량의 처벌이 두려워 숙박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1) 미성년자 숙박 절차

• 숙박업장 확인
• 숙박 운영 규정 확인
• 숙박 동의서 작성
• 요구 서류 제출

미성년자 숙박 절차는 위의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숙박업장을 선택하고 문의를 해야 한다. 미성년자 숙박에 대한 관련 법적 규정은 있으나 미성년자 숙박을 허용할 지 여부는 오로지 사업장의 의사에 달렸기 때문이다.

즉, 숙박업소 중에서 미성년자 숙박 시설 이용을 조건부로 허락하는 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장 나름의 세부 규정에 대한 문의가 필요한 데 가장 대표적인 조건은 미성년자 이성 숙박 허용에 대한 확인 (필요시) 과 숙박 중 시설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지에 대한 확인이다.

이외 숙박 동의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숙박 동의서는 사인과의 거래에서 미성년자와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이다. 다만 그 형식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숙박 시설에서 마련 중인 양식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없다면 사인 간의 협의를 통해 작성 가능하며 이때 사업장 명칭, 주소, 보호자 개인정보, 숙박 미성년자 개인정보, 동의 여부, 기간,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숙박 동의서에 기재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숙박 시설 사업주가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면 이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