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 기준 / 양식 / 미작성 기준 / 처벌 / 해결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준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서 근로 제공을 목적으로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을 계약함에 따라 생성되는 문서-계약서이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단, 근로기준법을 작성은 사용자, 근로자 관계의 협의에 의해 작성된다. 즉, 어느 일방의 단순 의지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미 작성된 근로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항목이 있을 때는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근로계약서 양식

필수 항목

• 인적사항
• 회사명 / 대표자명
• 연락처
• 계약 기간
• 근무처
• 업무 내용
• 업무 범위
• 근로 제공 시간
• 휴게 시간
• 임금
• 휴무

근로기준서는 위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위의 내용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명확하게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무지를 이용해 사용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양측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법적인 근로계약서로 인정된다.

근로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 계약서는 존재한다. 즉, 회사마다 각기 다른 근로계약서 양식을 가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이용해도 무방하며 이를 참고해 작성하는 것 또한 허용된다.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사용자 각각 1부씩 소지하도록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준은?

• 서면 미작성
• 필수 항목 누락
• 근로자에 미교부

근로계약서는 작성 시 필수 항목들에 대한 충족이 요구된다. 만일 필수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이는 미완성된 근로계약서로 미작성 기준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일  전자문서로 작성한 때는 언제든, 쉽게 근로자가 접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체 구두 계약만으로 맺어진 근로 계약은 미작성 기준에 충족함에 정상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보호가 불가하다.

 

마지막으로 작성을 완료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사용자측, 근로자측 각각이 1부를 보관해야 한다.

 

 

 

 

미작성시 처벌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장 과태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때, 미작성 기준을 충족된 때 사업장-고용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업장에 별도의 추가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다.

이외 각종 분쟁에서 이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즉,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 있다.

 

 

 

미작성시 해결방안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제공하기 전 작성이 완료되어야 한다.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때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벌금-과태료 대상이 된다.

즉,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이다. 근로를 제공하기 전 반드시 작성을 완료하여 교부되어야 한다. 해당 경우 근로자는 우선 사업장-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 및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사업주의 처벌과 함께 본인의 보호를 진행해야 한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때는 사업자는 물론이며 근로자 또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