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장단점 /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 세금 혜택

공동명의란 2명 이상의 명의를 이용해 각종 계약 및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명의란 각종 법률행위, 계약행위와 같은 공식적 행위에서 해당 행위의 주체이자 책임, 의무의 귀속 대상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상의 이름을 의미한다. 

 

명의

• 명 (名) : 이름, 외형, 평판, 유명하다.
• 의 (議) : 의논하다, 꾀하다, 토론하다, 강론하다

각종 계약과 법률행위에 사용되는 명의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의논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이름은 책임과 의무 및 각종 결과와 부수적 영향의 귀속 대상이며 의논하다는 것은 이를 결정하고 책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의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미래에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 된다. 즉 자신의 명의를 타인이 이용하는 경우 및 타인의 명의를 자신이 이용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깊은 주의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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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어떠한 계약과 행위에 대한 책이모가 의무를 둘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공동명의라고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각종 법률행위와 재산상-경제적 행위상의 문서작성에 공동명의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공동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단독명의와 달리 책임과 의무가 분산되며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세금과 법률 의무행위가 달라지게 된다.

 

장단점

• 양도소득세
• 재산세
• 취득세
• 종부세
• 증여세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이유는 주로 위와 같은 세금 항목에서 혜택을 얻기 위함이다. 소득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절세가 매우 중요함에 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세금 영역에서 마냥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님에 이를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 내용들은 아파트, 건물, 상가, 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을 기준으로 부부 공동명의 관점에서 장단점을 서술한다.

 

 

 

장점

1) 재산세 / 취득세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취득세는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없다. 재산세와, 취득세는 물건 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 물건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 총합이 산출되며 공공명의 지분에 따라 이를 나눠 부과됨에 지분율에 따른 공동명의 대상자 간의 부담 세액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나 총액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다.

 

 

 

2)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명의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진다. 1주택 종부세 비과세 한도는 아래와 같다.

• 단독명의 : 9억까지 비과세
• 공동명의 : 명의자별 6억까지 비과세

단독명의로 부과되는 종부세는 9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다. 반면 공동명의의 경우 명의자 별 6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음에 부부 공동명의 경우 각 6억 해서 총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발생한다.

 

즉 종부세에서 공동명의는 단독명의 대비 3억의 비과세 혜택이 추가된다. 단 각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지게 됨에 종부세 혜택을 위한 공동명의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우선 주택 보유수를 우선 고려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내가 보유한 물건을 타인의 소유로 변경하면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의미한다. 이런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즉 양도를 통해 얻는 소득이 클수록 더 많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양도소득세에서도 기본공제액이 존재한다. 기본 공제액은 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 산정에서 세금 부담을 내리는 금액이다. 이런 기본 공제액에서 공동명의가 단독명의 대비 추가적인 혜택이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단점

• 금융권 자금 지원 어려움
• 건보료
• 압류-가압류 상황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온전히 자신의 자금을 이용해 구매하는 경우는 국내에선 극히 드물다. 대부분 금융권의 융자를 이용하게 되는 데 해당 경우 공동명의자 한쪽의 신용이 좋지 않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 독자 융자보다 오히려 낮은 한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부부 한쪽은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아도되는 상황에 있는 부부라면 공동명의로 인해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압류와 가압류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동명의는 단독명의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상황과 관련이 없는 한쪽의 명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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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최초 부동산 구매시 단독명의로 구매했다가 도중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우선 경제적 관점에서는 좋을 것이 하나 없다.

 

해당 경의 부동산 지분 일부를 비명 의자에게 전달하게 되는 과정이 발생되는 데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으며 증여받은 한쪽은 증여와 동시에 취득에 해당함에 취득세 및 각종 관련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함에 경제적인 관점에선 명의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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