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 🚍 신호위반-주정차위반-속도위반 / 과태료-범칙금-벌금-단속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이란 어린이 보행자 통행량이 높은 구역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표지와 표식 안내 및 단속카메라의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처벌의 강도 또한 일반 도로 대비 높게 규정하고 있는 곳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 속도위반
• 주정차 위반
• 신호위반
• 일시정지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되는, 단속되는 위반 내용의 핵심은 위와 같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서 발생되는 위의 위반 사항들이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해당 지역의 사고를 더욱 위험이 인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일반 도로 대비 높은 처분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과태료나 벌점은 운전자라면 충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따라서 부담스럼 과태료와 벌점 및 벌금을 부담하기 싫은 운전자라면 또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당 구역에서는 운전자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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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 과태료 - 범칙금 -벌점

1) 속도위반 / 제한속도 위반

단속기준 (초과킬로미터)	과태료	범칙금	벌점
20 km/h 이하 위반	7 만원	6 만원	15 점
20 초과 - 40 이하	10 만원	9 만원	30 점
40 초과 - 60 이하	13 만원	12 만원	60 점
60 초과 위반	16 만원	15 만원	120 점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단속되면 위반한 정도에 따라 각기 차등된 벌칙이 부여된다. 경찰관이 단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설치된 카메라로 인해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참고] 과태료 범칙금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는 우선 경미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처분이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이 둘은 위반 적발 상황에 의해 구분된다는 차이와 부과 대상에서 차이가 발생된다.

 

 

과태료

 

과태료는 위반한 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처분이다. 즉 위반을 적발한 경우 차량 내부에 위반자가 존재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운전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된다.

 

이로 인해 차량의 번호판을 기준으로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에 대한 통보와 처분이 전해지게 된다. 주로 무인카메라와 같은 단속장비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 발생되는 것이 과태료이다.

 

 

 

범칙금

범칙금은 과태료와 동일하게 위반한 사실에 대해 부과된다는 동일점을 가진다. 하지만 위반한 차량과 함께 위반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차이를 가진다. 즉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해 직접적으로 단속된 경우 발생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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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벌금 / 과태료

• 승용차 / 12 만원
• 승합차 / 13 만원

 

시간

• 오전 8시 - 오후 8시
• 점심시간 일부 제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되게 되면 일반도로 대비 3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발생되게 된다. 이 같은 규정이 있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에 의해 적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즉 비교적 키와 덩치가 작은 어린이가 주정차 이후 출발할 때 확인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인해 이를 위반으로 강하게 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자녀의 안전을 가장 관심 있게 걱정하는 학부모들에 의해 발생한 것이 다수인 것이 아이러니한 사실이다. 즉 자신의 자녀의 등하교 편의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법규의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차량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주변 다른 지역에 차량을 주정차 한 체 자신의 자녀만의 등하교 편의를 위해 타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아쉽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정차 단속 시간을 달리 정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국토-영토가 협소한 우리나라의 특성으로 인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당 단속을 해제하는 지역이 존재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점심시간과 같이 어린이의 통행량이 현격히 줄어드는 시간에는 단속을 일부 해제하는 구간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통행량이 높은 시간에 주정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부분적 해제 시간을 가지는 곳도 있어 이는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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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 과태료 13만 원
• 범칙금 12만 원 + 벌점 30점

 

 

이륜차 / 오토바이 

• 8만 원

 

 

자전거 

• 6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신호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은 위와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관의 직접적 단속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만 주의해야 할 곳이 아님에 이륜차, 오토바이, 스쿠터 및 자전거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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